- 상병수당
: 아프면 마음놓고 쉬면서 하루에 43,960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2022년 7월 4일 부터 2023년 6월 30일 까지 1단계 시범사업 운영 중.
: 2022년 최저 임금의 60%를 나라에서 의료비가 아닌 생활비로 지원해줘서 아파서 쉬는 기간에도
기본적인 생계걱정을 덜어주는 사업
- 지원 대상자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 시범사업 소재 사업장 근로자
: 만 15세 이상 ~ 만65세 미만(대한민국 국적자) * 일부 외국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특수고용적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 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 자영업자
* 직전 3개월 간 사업장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 191만원 이상
*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원 이상
- 지원 제외자
: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자 보험 적용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3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지원 질병
: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아프면 산재보험 적용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 부상으로 근무를 못하는 경우 해당
ex) 목욕 시 넘어져 골절
: 미용 목적의 성형같이 질병치료가 아닌 진료나 출산관련 진료.
: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출산만 관련된 진료면 대상에서 제외 됨.
- 3가지 지원 유형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입원여부 | 제한 無 | 제한 無 | 제한 無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부천시/포항시 | 종로구/천안시 | 순천시/창원시 |
시범사업 운영지사 | 부천북부/포항남부 | 종로/천안 | 순천곡성/창원중부 |
- 신청방법
* 모형 1, 모형 2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와 함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진단서 발급일, 근로활동불가기간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참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모형 3
- 의무기록 신청서 발급
-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시범사업 운영지사에 방문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
* 10월 4일부터 11월 11일 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일인 2022년 7월 4일 이후에 아파서 일을 못했던 근로자. 시범사업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확대된 대상자에 포함되거나 구비서류 요건이 완화된 경우, 이미 상병 수당을 지급받았지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시점이 늦어서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
- 고객센터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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